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과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도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물가 둔화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부진, 미국 대선 향방 등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신속한 재정집행,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을 통해 민생개선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성장・생산성의 경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을 주문했다.

노동・교육과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복지・재정에 대해서는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도 조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역동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날 논의된 전문가들의 제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