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2024년 5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5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로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 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했고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이다.

반면 소득세는 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되면서 5조4000억 원 더 걷혔다.

5월만 보면 국세수입은 25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증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도 늘어 7000억 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증가하고 수입분도 늘어 1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었다.

5월까지 진도율 41.1%로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진도율은 예산 대비 얼마나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날 기재부는 올해 세수결손을 인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기경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p) 낮으면 발령한다. 5월 진도율은 5.9%p 낮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24조 원이나 급감하면서 3월에 발령한 바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수를 더욱 정밀하게 살피는 재추계에 들어가고 추계 모형과 지표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