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수장은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사회부총리를 맡게 된다.

인구 문제는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현안이다.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은 국가소멸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60년 3.34명이던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22년 1.51명으로 반 토막 났다. 최악은 한국 사례다. 같은 기간 6명에서 0.78명까지 8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역대 정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2006년부터 2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더 떨어졌다. OECD 최하위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한국은행은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50년 후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제적 파장만이 아니다. 교육 인프라 붕괴, 병력 부족에 따른 군사력 약화도 걱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돼 제 역할을 하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일·가정 양립, 돌봄·주거 안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는 인구 추세로 결정되게 마련이다. 합계출산율 회복은 난제 중의 난제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기도 하다. 동구권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경제사회 안정화와 더불어 회복세로 돌아선 고무적인 사례도 없지 않다. 새 사령탑이 새 에너지를 불어넣어 한국판 기적을 일궈낼 일이다.

행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만큼 입법 마무리는 국회가 해야 한다. 여야는 4월 총선 때 저출산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전담부처 약속도 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국가 소멸을 막을 길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