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보호하겠다는데 소송?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런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특히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의 휴진 중단·유예 결정에도 일부 병원이 휴진을 이어가거나 예고한 데 대해선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기대했다.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며 “전공의들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현황’이 논의다.

정부는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이달부터는 ‘태아 치료’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조 차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