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4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서이원(iwonseo96@))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 감세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충 방안으로 "'누진적 보편과세'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인하하고 전 소득 구간에서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상속세의 경우 타 세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상속 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감소하면 소득 단계에서 세수가 증대할 것"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높은 과세표준은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결손의 핵심 원인은 법인세수 감소"라며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도 있지만 세금 감면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그는 "조세 중립성(과세 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을 위해 적절한 부동산 보유세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폐지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관련 간담회들을 이어가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며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범 2년 만에 나라 곳간이 거덜난 결정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라며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부의 대물림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