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주거권 보장 정책 연내 마련"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주 안정성',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권은 혁신당이 급조한 것이 아닌 한국 정부도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쓴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 '임대 무기계약' 또는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최 작가는 "무기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세입자가 차임 연체, 불법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당내 주거권 혁신정책기획단을 구성해 오늘 나온 전문가 제언을 고려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제7공화국 개헌 전문에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연말까지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돌봄권,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디지털권 등 8개 사회권 항목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