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70% 못 미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 현황. (나라살림연구소)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177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에 이른 예산은 121억 원으로 집행률은 68.5%에 그쳤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를 11대 추가 확충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 실시를 위해 59억 원을 편성한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으로 집행률이 49.3%에 그쳐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

특히 59억 원 가운데 가장 많은 예비비가 편성된 방사능 검사장비 11대를 구매 비용 33억 원 가운데 9억4961만 원만 지출해 28.8%의 집행률을 보였다. 지출액 외 23억4700만 원은 2024년도로 이월됐고 339만 원은 불용처리됐다.

또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산지 위판장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된 60억 원은 36억 원만 집행돼 60.6%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연구소는 지출 결정액 가운데 운영비의 집행률은 66.4%, 연구용역비는 65.3%, 자치단체 이전은 6.0%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특히 자치단체 이전 예산의 경우 집행률이 한자리라는 점에서 집행률 저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 등을 하기 위해 편성된 9억6000만 원은 7억4000만 원만 지출돼 77.3%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사업이 부진한 것은 정책 추진 의지의 부족 때문인지, 예비비 집행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문대림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 원전 방류수 대응 예산이 7000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안전과 관련한 직접 예산은 363억 원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위한 안전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과 함께 사업 집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