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영화만 살리는 게 좋은 시장인가"…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목소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송석주 기자 ssp@)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과도한 특정 영화 밀어주기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전체 스크린(1683개)의 38.3%인 645개 스크린을 점유하면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스크린 독과점은 소수의 영화가 상영관의 절반 이상을 독과점해 관객의 선택권이 제한당하고, 다른 영화의 개봉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지적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위원은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걸 인정했다. 근데 여전히 해결된 게 없다. 이렇게 영화계가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며 "이게 다 대기업 3사의 수직계열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로 대형 상업영화를 투자ㆍ배급하는 기업들(CJ ENM, 롯데엔터테인먼트, 플러스엠)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 위원이 말한 수직계열화 문제점은 투자ㆍ배급사들이 돈이 되는 영화에 상영관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행태에서 비롯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전체 영화관 점유율 78%, 스크린 점유율 92%, 관객 점유율 90%를 차지한다.

영화 종주국인 프랑스는 스크린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형 영화 개봉 규모는 전국 스크린의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정 영화 상영을 20~30% 내외로 법적 규제하고 있다.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4'의 상영점유율이 82%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위원은 "프랑스 영화계가 부럽다. 큰 영화만 살리는 이 시장을 과연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이들 때문에 기존 극장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 영화에 상영관을 몰아줘 관객의 작품 선택권을 악화한다는 게 이 위원의 설명이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역시 "한국영화 산업의 미래가 불안하다. 중소규모의 영화가 스크린에 걸리지 않아서다.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허락해서 문화향유권을 강화하자"라고 제언했다.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는 스크린 상한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정말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뒤 법대로 해야 한다"라며 "스크린 독과점은 양아치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재현 CGV 전략지원담당은 "1위 영화를 규제하면 그 자리는 2위 영화가 차지할 뿐, 영화의 다양성 확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선택을 많이 받는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