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발생하면 법적 조치 강구" [종합]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자료=보건복지부)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반기(9월) 재응시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가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다. 특히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그런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반장은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며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환산지수 차등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선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특성이 있다”며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했으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