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시동만 1년째…법 개정 '헛발질' 언제 멈추나

(어도비 스톡)

반려동물 보험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1년째 헛시동만 켜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수의사법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지만, 수의사들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묘연한 데다, 야심차게 등장한 비교·추천 서비스도 아직 완비되지 못한 상태다. 펫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보험사의 등장으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려동물에 대해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7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를 통해 정확한 치료내용이 파악돼야 보험 청구와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펫보험 활성화의 핵심이다.

그러나 수의업계의 의견과 세게 부딪히다 보니 이번 회기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동물병원은 동물 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해왔다. 의료가격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펫보험 비교·추천서비스도 일부 보험사가 제외되면서 초기부터 아쉬움을 사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가 운영 중인 펫보험 비교 서비스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3개사의 상품만 만나볼 수 있다. 다만 정작 펫보험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는 아직 입점 준비 중이다. 고객으로서는 직접 보험사 별로 다이렉트 상품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상품 확인에 더 정확한 것이다.

이 가운데 펫보험 전문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출범을 준비 중이다. 지난 3월 설립돼 삼성화재로부터 투자를 받은 ‘마이브라운’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예비허가를 신청했다.

펫보험 특화 목적의 ‘파우치보험준비법인(파우치)’도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파우치는 메리츠화재 펫보험인 ‘펫퍼민트’의 개발자였던 서윤석 대표가 세운 법인이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험 육성을 과제로 띄운 지 1년이나 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1%대에 머무는 가운데 펫보험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등장으로 상황이 반전될지 주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이 낮지만, 성장세는 강하고 상품 자체가 복잡하지 않아 펫보험 전문 소형 보험사들의 성장성은 분명하다”면서도 “수의사법 개정으로 위험률을 정교화 해야 보험료가 안정화되면서 고객의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