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상속세율 조정해 중산층 부담 덜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0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 과제 발굴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할 것"이라며 "자녀 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전략사령부령안 의결을 계기로, 더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전국 34개 시군구에서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숙박, 쇼핑, 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훈영·남수현·임시현 선수의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라는 위업에 이어 어제 밤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김우진·이우석·김제덕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며 "사격에서는 10대 돌풍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살 오예진 선수의 금메달에 이어 17살 고교생 반효진 선수가 올림픽 출전 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전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오상욱과 김우민(수영), 박하준·금지현·김예지(사격), 허미미(유도) 등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우리 대표 선수들이 각자의 종목에서 분전하면서 태극마크를 빛내고 있다"며 "우리 선수 모두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