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남탓' 공방...정부 인사 불참

▲1일 오전 국회에서 22대 국회 국방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이후 2개월 만인 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책임 공방만 이어졌다. 회의가 야당의 일방적 요구로 소집됐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불출석,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요구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3일 국방위도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전날인 2일 김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하며 막말 논란이 불거져 국방위 회의도 당일 오전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위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재차 사과를 촉구하며 대치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는 지금 두 달이 됐는데도 한 번도 개최를 안했다”며 “국방위원들 모두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월 2회씩 국방위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 있다며 동시 사퇴하고 새로 위원장을 구성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군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방탄, 정보 참사 방어를 위해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보사) 기밀 유출이 인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군과 보안사에서는 뭘 한 거냐”며 “(국민의힘이 국회 업무보고를) 철통같이 막고 있는데, 국가 최고기밀이 적에게 다 노출돼도 쉬쉬하면 ‘가짜 보수’ 소리 듣지 않겠냐”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방부를 포함해 국방위 소관 기관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가 선임되지 않아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 막말로 열리지 못한 상임위 회의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 전날 무슨일이 있었냐”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신 나간 위원들이 국방위에 있으면 어떻게 같이 국방위 활동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야당은) 여당 전체에 대해 매도하는 걸 변호해 줄 게 아니라 정쟁 없는 국방위를 위해 합의해야 된다”고도 했다.

야당에서는 이날 오후라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치 끝에 국방위는 여야 간사로 각각 강대식 국민의힘·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정회했다. 소위 구성 안건도 처리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해 ‘야5 대 여3’ 비율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