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세계은행)

세계은행이 1일(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에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로 규정하며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개도국의 주요 모범 사례로 추켜세운 것을 두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일맥상통한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문지성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국장은 "이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라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 이동성, 공정 경쟁 등 중요한 내용을 이 보고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계은행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소위 '3i'(투자+기술 도입+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1960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1200달러 이하에서 2023년 3만3000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한 '성장 슈퍼스타'라고 극찬했다.

아울러 "1950년대 전후 국가였던 한국은 해외에서 도입한 아이디어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뤘고, 현재 글로벌 기술 최전선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며 "한국 경제사는 일생 동안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려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최근 34년간 고소득국가로 성장한 나라가 34개국이며, 폴란드와 칠레 등도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상 최우수 사례인 한국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 국장은 "폴란드의 경우 사회주의국에서 EU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서유럽의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고 국영기업을 하는 등 나름대로 '3i'를 통해 성장했다"며 "칠레 역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도입,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의 내용으로 성장을 이뤘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야기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해외 아이디어 도입 및 혁신 유도 정책 △외환위기 극복 △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 △여성 노동 참여율 제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은 수출 장려를 통해 개방을 우선시하고, 글로벌시장을 활용해 기업을 경쟁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325억 달러,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추가로 26억 달러에 달하는 초기 ICT 인프라 투자를 통해 디지털 및 기술 도입으로 주도되는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활용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R&D,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세제 혜택, 수출 장려 등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에 대한 보상을 제공했다"며 "한국은 인적자원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직업 및 기술교육, STEM 교육, R&D 촉진 등 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 일치하도록 했고, 이는 한국보다 부유한 국가에서 시행한 것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강화된 감독과 규칙으로 왜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 시장 기관, 시장 담합과 시장 지배력 집중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 지원을 종식한 경쟁 정책, 국내 기술 벤처에 대한 자금 조달 방식을 강화한 친기업 정책 기조 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도입하며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1997~1998년 한국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주요 개혁과 금융, 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재구조화를 촉발시켰다"며 "개혁과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혁신 주도 성장으로 이어졌고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1950년대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예산 80% 가량을 초등 교육에 투입해 10년 만에 취학률을 약 40%에서 90%로 높였다"며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집약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돼 비교적 단기간에 한국은 고급 능력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 참여율을 두고는 "199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인도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1990년 한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약 51%였던 반면 2020년 인도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30%였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과거 한국을 비롯해 급성장 중인 개도국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 있는 '기득권 카르텔' 관련 위기에 대한 타개책도 담겼다.

문 국장은 "기득권 세력이 자기들이 갖춰놓은 성장 질서가 깨지지 않게 새로운 선순환을 강요하는 것을 두고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담았다"며 "재벌 등이 처음에는 투자에 도움될 수 있지만, 무조건 재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의 성장 방식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진입 장벽을 만들고 저해할 때 창조적 파괴를 통해 그것을 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새로운 기업이 대체하는 이런 현상이 결국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자본과 노동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며 "다만 지배적 기업의 진입 장벽 설정, 엘리트주의와 여성 차별 등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