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시장경제국’으로 격상 요청에 퇴짜

▲호찌민 묘소. 출처 게티이미지

미국 정부가 베트남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에 퇴짜를 놓았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2002년부터 베트남을 무역ㆍ가격 책정ㆍ통화에 대한 국가 개입을 이유로 중국ㆍ러시아ㆍ북한과 동일한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했다. 유럽연합(EU)도 베트남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은 작년 9월 미국 상무부에 최근 몇 년간 이뤄진 경제 개혁 노력을 언급하며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약 11개월 만이 2일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이 결정은 베트남 정부의 의견을 철저히 평가한 후 내려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베트남이 지난 20년 동안 실질적인 개혁을 이뤘음에도 베트남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으로 인해 베트남의 가격과 비용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상무부가 베트남의 기록과 관행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했다면 베트남이 이미 시장경제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베트남은 향후 미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언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FT는 “미국의 거절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국가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중요 수출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베트남의 외교적 노력이 좌절됐다”고 진단했다.

만약 베트남이 시장경제국으로 격상됐다면 대미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동남아산 새우 등에 대한 징벌적 관세가 인하돼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긴장이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은 최대 수혜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베트남 자산운용사인 드래건캐피털의 응우옌 뚜이 안은 “이번 실패에 베트남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집중적인 구애, 고위급 방문, 호의적 수사 등을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