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인사청문…R&D 예산 삭감·위장전입·AI 정책 송곳검증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구개발(R&D) 예산삭감,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공방이 이어졌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 관련으로 삐걱거렸다.

유 후보자가 장남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청문회 시작 10분 전에야 제출했고, 야당 측에서 이에 반발하며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갈등은 봉합됐지만, 이 과정에서 청문회는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40분가량 늦어진 오전 10시 42분부터 시작됐다.

유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는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해 지속가능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해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본다"면서도 "나눠먹기식 R&D 등 비효율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들어와서 들여다보니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R&D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D 카르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질문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구체적인 어쨌든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실제로 몰랐다"면서 아쉽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국가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효율적 요소를 칭한 용어인 것 같은데 밖으로는 국민 세금을 나눠 먹기를 한다는 형태로 비친 것 같아 아쉽다"면서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뤄졌다. 유 후보자는 장남과 차남의 강남 8학군 중·고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이를 시인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장남과 차남이 2001~2009년 수차례 세대 분리를 반복하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8학군의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의원님 지적을 받겠다"면서도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장남 차남이 해외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장남은 사실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학폭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우연치 않게 (장남과 차남 모두) 중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 중학교 2학년은 동물농장이라고 불리지 않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 동물농장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취소하고 사과했다.

AI 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국민의 일상 속에도 AI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께도 그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밝혔으나, 정작 챗GPT 등 생성형 AI는 써본 적이 없었다.

유 후보자는 "써 보고 싶은데 아직 못 쓰고 있다. 송구하다"고 말했고, 질문한 이해민 의원은 당황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안 써 보셨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AI 기본법 통과가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또 민생지원금 13조 원의 절반인 5조∼6조 원을 AI에 투자해야 한다는 산업계·학계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역할에 대해 수명을 다했다”며 “알뜰폰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가격 인하 수준이 충분하진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올 수 있는 혼란은 분명히 있다.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건 또 다른 법 안에서 안정화시키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