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무 전공의 명단·비방 게시글 21건 수사 의뢰…검찰 송치"

입력 2024-08-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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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수렴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 보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복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당국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일부터 하반기(9월)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 중이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응시할 수 있다. 조 차장은 “앞으로도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귀 전공의분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조 차장은 “안타깝게도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직 후 일반의 신분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5일(625명) 대비 346명 증가한 수치다.

조 차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는 등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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