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2기’ 민주당 임박…금투세·채상병 특검 향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전망하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 채상병 특검법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에 대한 야권의 향후 방침이 주목받는다.

18일 전당대회를 끝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가 출범하게 되면 금투세 완화 등에 대한 ‘당내 의견 통일’이란 과제를 직면하게 된다. 여당에서 한동훈표 정책 수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야 정책 대결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보완 후 시행’과 ‘유예’ 사이에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금투세로 인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 및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내놨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으로 가닥이 잡힐 거란 관측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16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맞다”라면서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선 보완을 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이라는 신조어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현실화, 금투세 시행 전 재검토 등 기존 민주당의 정책기조와는 결이 다른 시각을 제시하면서 금투세 완화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움직임이 있을 거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식 먹사니즘과 민주당의 전통적 조세 정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새 지도부의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특검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며 “이번달 23일까지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고, 한 대표는 “필요한 절차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 온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한 특검법 추진으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논의에 불씨가 타올랐지만 이 전 대표가 최근 제3자 추천안 수용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점은 또다른 변수다.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서 진행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현재 수사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수사가 엉망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복수 추천을 하기 때문에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상황이라 저는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