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뿔난 자영업자들…“온플법 하루 빨리 만들어라”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배달라이더들과 자영업자 단체가 정부에 배달 플랫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에서 플랫폼의 독점, 불공정 행위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과 라이더 안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온플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집회에는 자영업자와 라이더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플랫폼을 위한 음식값 상승, 가격도 소비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이더와 상점주 다 죽는다. 플랫폼 규제법 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있었다.

단체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플랫폼들의 높은 수수료와 최혜대우‧자사우대·배달대행비용전가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영업의 몰락과 물가폭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게 혜택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현재 배달 플랫폼들은 자율규제를 악용해 업주와 라이더를 쥐어짜고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가 아닌 신속한 법안 마련을 통해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이날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했다. 반면 플랫폼사의 중개수수료와 배달 비용, 광고비의 비중은 매출 대비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악화돼 결국 폐업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명순 전국가맹점주 협의회 공동의장은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할 수 있어 배달앱 생태계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온플법 제정을 통해 수수료 한도제를 도입하고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배달 비용 등을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라이더유니온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램폼을위한사장협회(공사협)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배달플랫폼 자율규제 규탄’ 집회를 열였다. (문현호 기자 m2h@)

이날부터 공사협은 ‘배달 음식 가격 차등 적용의 날’로 정하고 자율적으로 배달앱 간 음식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에 따라 가격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며, 최대 9.8% 올려 받는다. 이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의 정률제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수수료가 높은 채널은 가격을 올리고 반대로 수수료가 낮은 채널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자체 배달하는 배민1플러스 요금제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3%p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