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번 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공적연금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동력을 더하고 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선 제대로 된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를 열고 “오늘은 연금개혁의 ‘구조개혁’에 맞춰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면서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 문제, 노후 생계를 지지해줄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국민연금 개혁이 아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을 진행해야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서면축사에서 “국민연금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연금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활을 건 연금개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공세를 위한 소재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여당은 기존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안’을 주요하게 다뤘다. 현재 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러한 ‘3층(기초·국민·퇴직) 체계’로 노후소득 보장을 달성하자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곧 발표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마찬가지로 기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선 ‘퇴직연금’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처럼 준공적연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타겟팅을 강화해 재정효율성이 높은 보충급여형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그러면 중간계층 이상은 국민·퇴직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빠른 시일 내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는 야당의 주장에 일부 응하고 있지만, 개혁 방식(모수개혁·구조개혁)을 두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원들은 22일 “국민이 원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말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모수개혁안을 극적 도출했지만 최종 무산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6월 “모수개혁은 이미 합의됐으니 (이번에) 처리하자”며 ‘선(先)모수개혁론’을 들이민 바 있다.

21대 국회 당시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연금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의 1안(노후 소득보장 강화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의 2안(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만든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이 결과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이 대표가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합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타결이 최종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