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강선우 소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2. (뉴시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심의해 최대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전날(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조정한 안을 가져오면 본회의 당일 오전에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야는 28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여는 등 회의 개최 여부와 시점을 두고 이날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밖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호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노조와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에 반영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면서 불법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법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보건의료노조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을 요구하는 거지, 무조건 신속 통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쟁점 사안 해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