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 증원·간호법 중단해야…14만 의사회원, 의료 멈출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정원 추진에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진료지원(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 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가 빠진 허울뿐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가 참여 가능한 실효성 있는 논의체 구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는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주축으로 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여당과 국회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에만 48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순증 된 예산은 4048억 원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땜질식 예산 투입으로 각 대학을 옥죄어 당장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신입생을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계획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교원 확보 예산에 대해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에 8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의대 수요 조사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임상실습시설 투자 계획은 약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라며 “교육부 예산편성 중 국립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 260억 원은 확보 인원 1인당 2600만 원 수준으로 3년간 확보계획을 고려해도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설 확충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부 편성 예산 중 국립의대 시설·기자재 확충에 따른 비용은 1508억 원에 불과한 것에 비해 국립의대가 요구한 교육시설 신·증축,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추계는 9007억 원에 달하며, 이 역시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을 계획하면서 몇 년 뒤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현재의 시설 수준에서 감당하라는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