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넘었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경·공매 대상)’ 규모가 예상보다 2배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많았고, 그간 부동산 PF로 미분류돼 '사각지대'로 불리던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이 급증한 영향이다.

28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PF 1차 평가대상 33조7000억 원 중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는 21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 원)의 9.7%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로 예상했다. 구체적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유의는 7조4000억 원 △부실 우려는 13조5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230조 원 규모의 전체 PF 사업장 가운데 부실 우려 등급은 2~3% 수준으로 추산돼 최대 7조 원 규모가 경ㆍ공매(부실 우려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실제로는 부실 우려 단계가 13조50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져 216조5000억 원의 6.3%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내놓고 평가등급을 세분화했다. 사업성 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더 쪼갰다. 4단계의 평가등급별로 예시를 들어 단계별 핵심 위험을 구체화했다.

박 부원장보는 "올 상반기에 PF연체율 특히 토담대가 지금 급속히 증가 상승했다"며 "기존 연체됐던 부분이 악화되면서 부실우려 규모가 예상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PF 유형별 유의ㆍ부실우려 익스포져는 본PF 4조1000억 원, 브릿지론 4조 원, 토담대 1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업권별로는 상호금융 등이 9조9000억 원, 저축은행 4조5000억 원, 증권 3조2000억 원, 여전사 2조4000억 원, 보험 5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이다.

박 부원장보는 “상호금융에 유의ㆍ부실우려 규모가 큰 이유는 새마을금고 익스포져가 많았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해 대부분 업권의 자본비율이 지난 3월 말 대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충당금 적립액은 지난 6월 기준 1차 평가대상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6조7000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토담대가 3조2000억 원,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2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말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PF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5.1%에서 지난 6월 말 11.2%로 6.1%p 상승했다.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 업권별 자본비율은 증자 등으로 전분기말 대비 대부분 상승했다. 업권별 자본비율은 여전 0.47%p(19.13%), 저축 0.36%p(15.04%), 상호 0.16%p(8.01%), 새마을금고 0.04%p(8.21%)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이번 부동산 PF 익스포져가 건설사나 시행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도산은 없는 것으로 예상했다.

박 부원장은 “건설사의 경우 유의·부실우려 여신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시행사는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한 시행사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이번 사업성 평가 이전에 이미 부실화된 경우가 많아 시스템리스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다음달 6일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하면 금감원은 같은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애 대해 오는 11월까지 9월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12월부터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부원장보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1차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6월 말에 이미 평가돼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1차 평가대상 외에 기존 평가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는 2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