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규제로 한국 제조업 비상”…민관이 머리 맞댔다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 윤호준 현대제철 상무, 채민석 세아창원특수강 전무, 이서영 노벨리스코리아 이사 등 관련 업계 임원들과 민동준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도 참석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출하는 기업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청정경쟁법안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업계는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의 지원을 건의했다. EU는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 중이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 톤의 그린수소와 추가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NDC) 수립에 기술 혁신 속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2035년 국가감축목표수립은 이러한 기술 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루미늄 업계에서는 폐알루미늄 등 비철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철강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겠다”며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 간 데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철강·알루미늄 업종을 시작으로 주력업종의 탄소중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