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AI 규제법 주의회 통과…‘주지사 거부권’에 쏠리는 눈

▲인공지능(AI) 글자와 로봇의 손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이 통과됐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B 1047’로 불리는 AI 규제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찬성 41표, 반대 9표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 상원의원인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해, 민주당이 약 80%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쉽게 통과됐다. 위너 의원은 성명에서 “혁신과 안전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번 표결로 캘리포니아가 그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기술을 공개하기 전 안전성 테스트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다. 또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약 6678억 원) 이상의 재정적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개발회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

이제 이 법안의 운명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달려있다. 뉴섬 주지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낸시 팰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인사는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기술기업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를 떠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대다수 기업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ㆍ옛 트위터)에 “지난 20여 년간 나는 AI 규제를 옹호해 왔다”며 “이는 잠재적 위험이 있는 모든 제품과 기술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