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공개토론 추진..."정책 디베이트 제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생중계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 홍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책 디베이트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1탄은 금투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민병덕 의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잘 준비해 국민께 선보이겠다"며 "치열한 토론장이 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이견을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과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디베이트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말 그대로 디베이트라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긴 어렵다. 결론을 내기 위한 절차는 또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고 아마 정책의원총회를 별도로 열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우선 당내 이견이 뭔지, 무엇이 쟁점인지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그것이 왜 쟁점이 되는지 토론해서 이견이 좁혀져 갈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할 것"이라며 "때로는 어떤 주장이 설득력 있는지 판별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금투세 현안을 시작으로 이후 정책 논의를 디베이트 제도 속에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1대 1 토론보다는 입장이 같은 2~3인의 팀 대 팀 토론이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었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면서 그간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 내에선 논쟁이 일었다.

이날 민주당에선 워크숍 첫 순서부터 금투세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첫 순서인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평가' 강연에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금투세 문제에 관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한다.

우 교수는 "금투세로 더 걷히는 세수는 1조∼2조 원 정도"라며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사활을 걸 정도인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기도 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며 토론을 이어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