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이투데이DB)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9조 원 가까이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 원(4.0%) 감소했다. 7월 자체로는 40조3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상반기 소비 및 수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증가가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7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연간 국세수입 예상치 367조3000억 원)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더디지만, 작년 7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54.3%)보다는 2.5%p 높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이 감소한 주 요인은 법인세다. 7월까지 법인세는 33조 원으로 지난해 저조한 기업실적에 따른 납부실적 감소로 15조5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7월 한 달간 법인세는 2조3000억 원으로 고금리 영향에 따른 원천분 증가, 전년대비 신고분 상승 등으로 6000억 원(33.9%) 증가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4월 신고 때 납부 유예된 법인세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세를 못 낸 기업이 여유가 생겨 납부한 것이 7월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1~7월 3조 1000억 원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000억 원 감소했다. 관세는 7월까지 3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입 감소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줄었다.

소득세는 7월까지 6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은 축소됐지만 종합소득세 납부 감소로 1년 전보다 1000억 원 소폭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환급 감소에 따른 납부실적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62조9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는 7월 한 달간 6000억 원 증가했는데, 기재부는 수입 증가분(5000억 원)의 경우 수입액 증가로 당초 예상대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분(1000억 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1분기에 크게 증가한 소비가 2분기 들어 둔화했고 기업들이 양호한 1분기 실적에 따라 설비투자를 확대하면서 일시적으로 큰 규모의 부가세 환급을 받은 영향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윤 과장은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세수에 좋은 요인이지만 일시적으로 부가세가 환급돼 국내분 부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달 중 세수 재추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