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1 개혁’ 속도 낸다...‘처음 본 국회’와 협치는 요원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면서 ‘4+1 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 저출생 대응)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가 상실된 상황 속 국회 협조 없는 개혁 과제 완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이후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거듭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의료개혁 등과 관련 “지금 비판과 비난을 받아도 우리나라 미래가 열린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게 부여된 소명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대해 도전하고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9개 부처 중 4개 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중소폭 개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고,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이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임했다. 개혁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인사들이 전면 배치된 점이 특징이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인 밝힌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자동 안정 장치·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를 특징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내부 핫라인’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진료량, 응급실 상황을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비한 ‘응급실 특별 대책’ 운용도 살필 예정이다.

‘유연성 확대‧임금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도 굳건하다. 야권의 반발에도 김 고용부 장관을 임명한 이유다. 경제학자인 유혜미 교수를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임명,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저출생 대응에도 윤 대통령은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등에서 힘을 모아야 할 국회와의 협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는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첫 정기국회 문을 연다. 그러나 이날 개원식에 윤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물론 영수회담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만큼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청문회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예산안 심사와 야당에서 주도하는 ‘2특검‧4국정조사’(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고속도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도 뇌관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11년 만에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야 당대표 회담에 “지켜보겠다 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