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가짜뉴스‧허위정보 적극 대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정보’ 유포를 선제적으로 막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등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가 수립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2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신 실장은 설명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 당시 선정된 5대 전략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이다.

이를 뒷받침할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은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으로,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퍼지는 ‘허위정보’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 강화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대응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수세적 방어 위주에서, 위협 요인을 능동적으로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개념”이라며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협업 기관을 망라해 탐지·관리하다가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공조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 정비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에서 이 부분을 진작 발전시키고 있고 외국에서 우리하고 협조하자고 제안했을 때 우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적절히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국정원에서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실과 국정원은 향후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신 실장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