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계대출 관리강화…예외 적용해 대출 실수요자 보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 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 전문가 4명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대출 절벽’ 우려가 제기되자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등 강력한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며 “대출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달부터 시작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행권 주담대 평균 상환액 규모는 월평균 약 12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원장은 “다만 최근 대출 정보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계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 보험·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대출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부실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당국과 대출수요자가 원활히 소통해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