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1주기 점검 결과 발표
올해 국내 대학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유학생 증가는 지역별·분야별 유치 정책이 추진된 영향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1주기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4월 기준 국내 대학 유학생이 20만8962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만1842명보다 약 15%(2만7120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학위과정 유학생이 69.8%(14만5000명), 비학위과정이 30.2%(6만300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이 방안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비자 개선, 유학생 유치 민관 협력 등에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먼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방안을 통해 유학생 불법체류율(불체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유학생 수는 지난 2019년 16만165명었는데, 코로나 유행으로 2021년 15만2281명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부터 매년 증가했다. 그런데 방안이 발표된 이후인 올해 2023년(18만1842명)과 견줘 2만7120명(15%) 늘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 이에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현상도 완화됐다. 올해 수도권 대학에 11만6943명(56%), 지방에 9만2019명(44%)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2022년에는 비수도권이 42%였다.
비수도권 유학생 수는 2022년 6만9735명에서 올해 9만2019명으로 2만2284명(3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북(6531명→1만1369명)은 74.1%(4838명), 전남(2708명→4700명)은 73.6%(1992명) 늘었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시범 운영한 지자체가 각 지역의 인력 수요와 여건에 맞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 결과라 평가했다. 지역별 유학생 유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대학-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기업과 유학생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유학생 적응과 취업을 도왔다.
유학생 불법체류 등 질관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개편하면서 평가 부담을 줄이되 부정을 저지른 학교는 비자 발급을 최대 3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손봤다.
교육부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개편하고, 유학생 유치 성과가 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자체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