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 정책협의회 개최… 협업과제 현황 살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5일 전략적 협업과제 이행 점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성과를 높이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ㆍ운영되고 있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ㆍ생태관광 활성화 △시화호 지속가능 마스터플랜 수립 등 5대 전략적 협업 과제 세부 이행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중간 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양 부처는 올 4월 국가산단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평가전담반을 운영해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산업단지 운영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자연환경복원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했으며 친환경적 설계 등을 거쳐 2026년까지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밖에 협업 과제들도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이다. 올 6월에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포럼이 열렸고 7월에는 지 속가능한 해안권 개발ㆍ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지난달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가 개최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시 산하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이 협업 중인 내장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산하기관 간 협업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전략적 협업 노력에 발맞춰 국토안전관리원과 국립공원공단은 5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탐방안내소, 교량 등 공원시설에 대한 친환경 건축 확대와 탐방객 안전 강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그동안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과 ‘보전’이라는 양 부처의 차이점을 해소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는데, 이번 회의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내 협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산하기관 간 협업 과제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와 국토부 간 전략적 인사 교류 이후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등 구체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양 부처 간 전략적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전략적 협업 기조를 산하기관 등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