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정부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5조원 가량을 의학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투자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6학년까지 61.8% 확대할 방침이다.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한다.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위해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 즉 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최근 의과대학은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는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50%, 2025학년도 59.7%, 2026학년 61.8%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