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티메프 사태’ 선구제 후구상해야”…한 총리 “정부 공동책임 아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질의하는 가운데 다수 의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자 “정부 공동책임이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벌어진 티메프 사태와 관련 “제대로 감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정부가 선(先)구제 후(後)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티메프 사태의 성격은 신용 거래인데, 제대로 감독이 안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제도적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런데도 지금 모든 책임을 판매자들이 떠안고 피눈물 흘리고 있다”며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이미 줄도산한 사람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선구제하고 후구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높은 대출 금리를 두고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제일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은 위메프의 경영자들”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선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어떻게) 정부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주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이 ‘정부 공동책임론’을 주장하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임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냐”며 “공동책임이 되면 (피해액을) 같이 물어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고리대금을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분위기가 가열되자 여당 측에선 “(야당 말만 들으면 정부가 마치) 고금리 업자처럼 고리대금을 뜯는 것 같이 오해하실 것 같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기준 금리보다 많이 낮춘 금리로 대출하고 계시지 않냐”며 물었다. 그러자 안 장관은 “가장 낮은 금리로 하고 있다. 신보와 그리고 금융에서 하고 있는 기업 은행의 프로그램도 원래는 보증료를 1%를 하려다 0.5% 낮췄다. 전체가 3.8%에서 4.9%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야당이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우리가(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도 사실은 복지가 아니라 재정 정책”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아니더라도 선별적으로 합의를 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별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소비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이후 “야당의 ‘25만원 지원법’에 찬성하느냐”고 재차 묻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도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체코 원전 수주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본계약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냐”는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안 장관은 “차질없이 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이번 체코 원전 발주를 계기로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저희가(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지금 객관적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약 한 20% 정도 확률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그 업계의 관행을 봤을 때 20% 정도의 사전 분석 평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탐사 계획을 만들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