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기' 진입한 전공의 공백…정부도 '대화 집착' 내려놨다

▲1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추석연휴 응급의료센터 정상진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도 의료계는 묵묵부답이다. 최대 고비였던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정부도 더는 의료계와 대화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 기간 개별 사례로 봤을 때 의료 이용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의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이번 연휴 의료 이용에 대한 걱정이 무척 컸겠지만, 국민과 의료진,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응급실 순환근무체계 붕괴와 배후진료역량 약화로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이 우려됐지만, 연휴 기간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가 지난해 추석 대비 39%, 올해 설 대비 33% 감소한 덕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적응기’로 보고 있다. 경증환자 병·의원 분산으로 응급실 과밀이 해소되면 ‘전공의 없는’ 응급의료체계도 유지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응급의료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의대 증원 백지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등을 수용하면서까지 의료계와 대화에 집착할 필요가 사라진다. 정부의 ‘대화 참여 호소’도 멈췄다. 정 실장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그는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면 급한 쪽은 의료계가 된다. 애초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구성원 간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개원의가 주류인 의협은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의교협 내에선 ‘일치된 숫자’만 없을 뿐 의대 증원론자가 다수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구심점 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데다 현재 의협 지도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이탈 전공의들의 미취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도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레지던트 1만463명 중 1090명은 수련병원에 출근 중이며, 2940명은 일반의 신분으로 종합병원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그간 누적된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