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의료계, 대화의장 나와야”[종합]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조정에 대해선 2026학년도 이후 조정에 대해서는 열려있지만,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며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의료공백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의료계와의 협조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선 정부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윤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입시가 시작된 시점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5학년도 입시가 시작돼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것(백지화)을 검토한다는 말조차도 지금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시급하지, 누가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급선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회동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개혁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의사단체와 우선 협의체를 가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득하고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도 “(의료단체) 단 한 곳이라도 의향을 물어보고 또 취지를 설명해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이 같은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신속하게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당과 협조하며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게 복안이고 대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