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12만 호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를 모두 완료하고 9월 목표과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심 내 아파트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2일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7월 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 통과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 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 원(9월 6일 기준) 규모로 승인됐다. 정부는 "부실 가능성 큰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