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핵실험 美대선 전후 가능…야권 '두 국가론'은 위험"(종합)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3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전후도 그런 시점에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선 "한미가 오랫동안 추적해 오던 시설"이라면서 "미국 대선 국면 기간 중 핵 위협을 부각해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심을 끌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야권이 북한과 관련해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일부 정치권에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과거에 보였듯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이런 정치 이벤트는 결국 북한에 핵 개발 시간과 능력을 보장해 줬다"고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잠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더 나빠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은 더 불안해졌다"며 "정치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가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위협과 도발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 기회를 통해 깨닫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신 실장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해 "치졸하고 저급한 도발을 멈출 것을 경고하고 촉구한다"며 "직접적인 도발을 하기에는 우리 군과 정부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보니 어려우니까 오물 풍선에 집중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협력에 관련해선 "정치 변화나 리더십 교체에도 트렌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올해 3국 정상회의도 다자회의 계기로 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는 협의 중이나 연내 열릴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실장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된 건 사실"이라며 "한미 정부가 한미 기업이 원만한 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