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는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부정한 사적 청탁이 실현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공천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 개입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을 적용했다”며 “그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때는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선언했으나 경선에 참가하지 못한 채 컷오프됐다.

최근 뉴스토마토는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핵심 인물인 명 씨는 뉴스토마토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한편 2022년 보궐선거 두 달 뒤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수상한 돈거래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 씨에게 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명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빌려준 돈 6000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느냐”고 해명한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명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부부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 전 의원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