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수도권 軍공역 확대…인천공항 하늘길 넓어진다

▲20년 만에 군공역이 확대된다. 인천공항 남쪽 서해공중기동훈련구역(ACMI), 비행제한구역(R88), 군작전구역(MOA1)을 남으로 3NM(5.6㎞) 이동하고 서해 비행제한구역(R80, R84 등), 군작전구역(MOA16, MOA18 등) 서편 8NM(14.8㎞) 확대 및 상한고도가 상향(4만피트→5만피트)된다. 또 제주공항 북쪽 군작전구역(MOA25H) 남부 8.8NM(16.3㎞) 하한고도는 상향(1만피트→1만7000피트)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공군은 10월 말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으로 연간 이용객 1억 명 시대를 앞둔 가운데 인천공항 남쪽 군공역을 포함한 서해 군공역 조정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수도권 공역의 수용능력 확대와 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군공역 확대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항공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항공교통 수요 증가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공역은 2004년 한·중 항공로 복선화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반면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은 2023년 기준 2001년 대비 200% 증가, 공역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공역 조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공군도 최첨단 항공기의 증가와 무인 항공기 운영 등 항공전력의 변화에 따라 군공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급변하는 작전환경과 함께 증가하는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군공역의 조정을 검토해왔다.

이에 국토부와 공군은 제한된 공역을 더울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역 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8년부터 군공역 조정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국가안보와 항공안전, 항공산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한 끝에 합의점을 도출했고 이날 30차 공역위원회에서 서해 군공역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군공역 조정안은 항공정보간행물 공고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조정안을 보면 인천공항 남쪽 서해공중기동훈련구역(ACMI), 비행제한구역(R88), 군작전구역(MOA1)을 남으로 3NM(5.6㎞) 이동한다. 또 서해 비행제한구역(R80, R84 등), 군작전구역(MOA16, MOA18 등) 서편 8NM(14.8㎞) 확대 및 상한고도를 상향(4만 피트→5만 피트)한다.

이번 군공역 조정으로 국토부는 인천공항 3·4활주로 이용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공역을 확보해 인천공항의 항공기 수용 능력이 현재 시간당 75대에서 올해 말 78대, 2025년 80대 수준으로 증가한다.

공군도 서해 군공역을 광역화해 재편함으로써 최첨단 항공기의 다양한 전술훈련과 한층 더 강화된 연합공중훈련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 북쪽의 군공역도 조정해 제주공항 북쪽 군작전구역(MOA25H) 남부 8.8NM(16.3㎞) 하한고도를 상향(1만 피트→1만7000피트)한다.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제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공항 인프라 확장과 민간항공기 이용 공역을 확보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수용량 증가를 통해 항공사 및 공항의 매출 증가, 관광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