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 (뉴시스)

국회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에 본격 들어선다.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책을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등을 다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주요 경제 상임위 중 하나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현안은 △소득세 물가연동제 △횡재세 도입 △공매도 제도개선 등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소득세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 등이 물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소득세 부과기준으로 둬 세 부담을 완화하잔 취지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재차 입장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세수 펑크’가 약 30조원에 달할 거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된 상황인 만큼, 기재부와의 의견 충돌은 불가피해보인다.

한동안 잠잠했던 ‘횡재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원금의 재원을 횡재세 도입으로 다시 추진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업황 변화에 따라 반대로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횡재세 도입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혹은 완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제 전환 등도 국감 테이블에 대거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진행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구축하고, 반도체 기업 등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시스템반도체,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반도체의 개발과 안정적 공급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술유출 방지’ 문제와도 결부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도 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실무안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앞서 수립한 제10차 전기본의 21.6%를 유지하고, 신규 원전 3기·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에선 “재생에너지 전환은 보이지 않고 원전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거친 공방전이 오갈 수도 있다.

입조처에선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율 등을 고려해 그 수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보급 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본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문제’도 함께 검토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