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넘게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3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4000억 원(3.9%) 감소했다.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3조4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8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367조3000억 원 중 63.2%를 8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1.3%)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역대 가장 낮은 진도율을 보였던 2014년(63.1%)보다는 0.1%p 빠르다.

정부 예상보다 국세가 덜 걷힌 주 요인은 법인세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8월까지 45조6000억 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 원(26.9%)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실적 개선세가 올해로 미뤄진 영향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당해연도에 납부한다.

8월 당월만 봤을 때에는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3000억 원 적게 걷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중간 예납은 기업들이 매년 8월에 다음 해에 낼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경기가 (이전과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별로 좋지 않았다면 중간 예납은 7조 원 정도 감소하는 게 통상적인 상황이지만 올해는 반도체 등 수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8월까지 77조1000억 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0.1%) 줄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면서 5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1000억 원(13.6%)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3조5000억 원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관세는 8월까지 4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입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