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근본적 해소 위한 대책 마련"
송미령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추는 폭염 때문에 공급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을배추 점검차 주말에 해남 배추밭을 방문했는데 10월부터 정상화할 전망"이라며 "생육관리협의체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적기 대책을 항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배추 외 과일과 다른 채소류, 축산물 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주부터 본격적 기온 하강으로 더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축산물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가동해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 "최근 쌀값 감소세는 다소 둔화됐다"며 "2만ha 사전격리(사료용·주정용) 대책은 적기 추진 중이며 내달 7일 통계청 예상 생산량을 발표하면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쌀 공급과잉 근본적 해소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난주 구조개선 TF를 발족했고 재배면적 조정제도 내실화, 시장수요 맞춤형 생산체계 개편 방안 등 과제를 논의해 연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21대 국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재의요구 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약속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이 마련됐다"며 "생산중립적 직불제 강화와 농가 책임을 전제로 가격·수량 위험 모두를 커버하는 수입안정보험"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럽형과 미국형을 합친 시장 왜곡하는 의무 매수, 최저가격 보장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품목별 민관협의체 계속 가동하고 수급관리·기후변화 대응 등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개식용종식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2027년까지 차질 없는 종식이 중요하다"며 "소통채널을 계속 가동하면서 이행 방법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잔여견 걱정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농장주의 자발적 개체관리 유도, 지자체의 보호·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