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5명 탈퇴”…중기부, 인력난 해법 ‘기술사관생’ 사업 향방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10여 년간 6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도 탈락자가 50%에 육박해 제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기술 전문가 양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중도 탈락을 막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5명(49%)은 중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여 년(2012~2023년) 기술사관생으로 선발된 신규인원은 4927명이었지만 중간에 포기한 기술사관 인원은 2463명이다.

중기부 인력정책과 담당자는 “이 사업은 특성화고나 직업계고에서 학생을 선발해 전문대까지 진학하도록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 중도 탈락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도 탈락이라는 표현은 학생이 특성화고에서 선발됐음에도 전문대로 진학하지 못하거나 진학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중기부가 주도하는 특별한 형태의 인력 양성 사업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김한규 의원실)

중도 탈락 사유는 △수습 중 탈락 293명 △타 대학 진학 등 진로변경 1097명 △부적응 중도 포기 286명 △대기업 취업 및 희망 101명 △입학전형 탈락 142명 △기타 544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사관생도로 선발된 후 육성사업의 전 과정을 마치고 협약기업에 취업해 최종 목표를 달성한 학생 비율은 2012년 78.9%, 2013년 79.3%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4년 73.8%, 2015년 72.5%, 2016년 75.5%, 2017년 69.5%, 2018년 70%, 2019년 69%, 2020년 65.3%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어 2021년 74.1%로 회복한 이후 지난해까지 다시 76.9%로 취업률이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중기부가 특성화고(2년)와 전문대(2년)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현재 기술사관 육성 교육은 전문대 9개교, 특성화교 17개교, 특성화교 35개교가 협약을 통해 기술사관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기술사관 육성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기부는 사업 취지에 맞게 성과 지표를 개선하는 등 성과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