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비자금 스캔들’ 청산 나섰다…연루 의원 공천 배제

▲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한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본부에서 공천 배제 방침을 전하며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중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과 함께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의원 등 3명 외에 당 직무 정지 징계 중이면서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등이 공천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또 이시바 총리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의원은 지역구 공천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비례 대표 중복 입후보가 허용되지 않는 의원이 3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일본 선거법에서는 중의원 선거 때 소속 정당의 허가를 받은 지역구 출마 후보는 비례대표에도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구 낙선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갖게 되는 경우를 '비례 부활 의원'으로 부른다.

공천 배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옛 아베파에는 반발에 나섰다. 옛 아베파의 한 의원은 "이미 당의 징계 처분이 끝난 사안에 추가 조치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아베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민당은 4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부실 기재 혐의가 있는 80명 중 39명을 징계 처분했는데 이 가운데 38명이 옛 아베파 의원이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직후 "새 정권은 가능한 한 일찍 국민 심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중의원을 오는 9일 해산해 27일 조기 총선거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일본 정치권은 사실상 선거 체제로 돌입했다.

닛케이는 이번 선거의 승리 여부로 이시바 총리의 정권 기반이 확고해지거나 흔들리게 되는 결판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