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융당국, 가계대출 더 옥죈다 [한은 피벗]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점검희의를 개최하는 한편 시중은행 여신 관계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대출 추이 등을 살펴본 뒤 추가 규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를 준수하기로 한 만큼 개별은행 상황에 맞는 세심한 여신심사 기준을 통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달라"며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기조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제2금융권 풍선효과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향후 대형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하지 않도록 자세히 관리하고 보험업권,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한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한 목소리로 은행권의 자율 규제를 강요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주담대는 6조9000억 원 증가해 전월(8조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9월 중 5조7000억 원 늘었으나, 전월(9조2000억 원)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날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8068억 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 원)보다 1603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574조5764억 원에서 573조8853억 원으로 6911억 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시장의 견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효과가 시장에 일부 반영되고, 은행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가계대출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면서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아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