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이든 차등지원이든 하라...내수 살리려면 재정 투입 불가피"

입력 2024-10-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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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스포원파크 금정체육공원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의 피바람이 불어닥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부자감세 원툴(유일한 도구)'인 정부 정책이 실패했음은 이미 국민의 삶으로, 데이터로 입증됐다"며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GDP(국내총생산), 수출액, 상장사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는 바람에 역대급 '세수 펑크'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그 책임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떠넘기는 경제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 파탄 내고, 서민예산 삭감하고, 국군 장병 급식비 동결시킨다고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과 달리 기업과 국민 모두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경기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려면 국가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무능은 죄악이고, 대책 없이 반대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미 위기의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제발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