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차 민생토론회…'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정부가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차기(2027~2029)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소를 지정했다. 제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하나인 진료권역 내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경쟁해왔다. 서울에 대형 종합병원이 몰린 탓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제주 종합병원들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섬 지역으로 연간 10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권역 적절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올해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역할, 관리체계, 성과보상, 지정·평가지표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제주는 의료 환경이 특수하다. 섬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있어서 자연재해, 특히 태풍 등이 발생하면 응급헬기의 이동성에 제한이 있다”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는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야 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병원들이 지정기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투자가 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타 시·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교통비, 숙박비 등 부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면) 의료 측면과 함께 의료 외적 측면에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