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압색영장 기각됐다던 검찰…이창수 “청구 안 했다” [2024 국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수사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과 상반되는 발언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했냐‘고 재차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 안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강제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며 “코바나 관련해서 영장을 한 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강도 높게 수사를 했고 김 여사와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 온갖 영장을 많이 청구했다”면서 “피의자로 특정도 못 해서 소환조차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특정이 안 돼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기각이 됐고 어떤 것은 발부됐던 것인지 전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발언 이후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주 의원은 “보도가 다 났던 거다. 신문 좀 보라”며 반박했고, 장내에 고성이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을 내고 “2020~2021년 수사팀 상황을 설명하며 ‘도이치, 코바나 수사가 함께 이뤄졌다’는 사실과 ‘수사 초기 김 여사에 대한 압수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함께 전달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는 전제를 얘기한 다음 ‘도이치 관련 11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 73곳 집행했는데, 그 중에 이런 계좌주는 없다‘고 언급했다”며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 관련 압수 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