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로 가점, 문턱 높아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그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서였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시장은 흔히 그들만의 리그로 불린다. 특수상권에 해당할 뿐 아니라, 휴게소와 주유소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입찰을 통해 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따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 총 58개 중 77%인 45개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고,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도 15개나 된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는 ‘에스제이오일’과 ‘더웨이유통’ 둘 뿐이었는데 더웨이유통은 이미 4개의 휴게소를 운영 중인 ‘에이치앤디이’의 자회사로 사실상 새로운 업체는 단 하나뿐이다.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기도 한다.
운영업체는 최초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계약이 5년, 3년, 2년 단위로 이뤄져 5년 차와 8년 차에 계약연장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계약연장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다. 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운영업체는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다른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참여할 때도 가점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감독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히 하고자 공사 퇴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윤재옥 의원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휴게소 운영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