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우리 기업 관심사는 “미국 관세정책”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10일 TV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미국)/AF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1일 ‘미국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각각 제시한 경제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나왔다.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를 제시했다. 해리스의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두 개씩 꼽아달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전략적 표적 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해리스 후보는 전면적 관세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을 추진해온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과 다자 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대선에 승리하면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유지(9.3%), 대기업·유통기업 규제강화를 통한 물가안정 정책(9.2%), 미 금리 결정에 대해 연준의 독립적 결정지지(4.7%), 최저임금 확대(4.5%) 등을 주요 관심정책으로 꼽았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정책과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전략 추진(18.5%) 정책을 주목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 멕시코 생산 중국 자동차에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 중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對)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 정책 향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밀워키(미국)/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후보는 반도체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하며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줄여나가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철회,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등 중국산 필수재화 수입 단계적 중단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법인세는 ‘15%로 인하하겠다’며 해리스의 법인세 인상(28%) 공약과 차이를 보였다.

우리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화석연료 확대로 에너지 가격을 낮춰 물가안정(6.7%), 연준에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압박(5.5%), 최저임금 인상 반대(3.6%), 화석연료 에너지 개발 확대(3.3%), 규제축소를 통한 신산업 지원(2.1%) 등을 주목했다.

또한 미국 대선 이후 무역환경에 대해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건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 대비 13건 증가했다.